미국의 특별한 제도, 화석연료의 종말을 고하다

미국의 특별한 제도, 화석연료의 종말을 고하다

미국의 특별한 제도, 화석연료의 종말을 고하다

2020년 6월 22일

최근 워싱턴 D.C.에서 ‘그린 뉴 딜’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 COVID19의 굉장한 우상 앞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극지방이 녹고 사막이 퍼지져도 ‘기후 변화’라는 단어가 모든 담화에서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도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Alexandria Ocasio-Cortez)가 영감을 얻은 흥분은 빙하처럼 녹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잘한다 한 들 ‘그린 뉴 딜’은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안타깝게도 당면한 과제로는 불충분합니다.

물론 교육을 받은 중상류층 독자를 위해 언론이 빅 오에 의한 정치의 부패를 부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마다 플라스틱이나 가솔린이나 석탄을 사용하기를 강요하는 현재의 뒤틀린 경제체제의 표면을 들쳐내지도 않았습니다. 모호한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예견과 북극곰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다음 선거를 기다리거나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너무 심히 잘못 되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의 고통을 애써 무시해 볼 수는 있지만, 결국 체내에서 그것을 빼내려면 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린 뉴 딜’의 인상적인 사진 작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즉각적으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심지어 시민에게 그들 지역사회를 스스로 재생에너지로 옮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엄청난 군중이 모여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직한 정치적 입장을 요구하며 현안을 다루고 정치가 행동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시대의 거대한 위기인 기후 재앙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인류 멸종’을 세계적 캠페인의 중심 쟁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정치인 또는 기업 CEO 및 로비스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치 운동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염려해서는 안 되며 기업 매체의 취재 요건에 맞추기 위해 그 메시지를 누그러뜨려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탄소 기반 경제를 즉시 폐쇄하고, 이를 위해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소멸 저항은 세계 경제의 완전한 재건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기본 경제 및 사회적 가치가 재정의 되는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통해 6 년 이내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정책적 요구를 혁명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말이 극단적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는 유일한 후보자이며 과학적 증거에 관심이 있는 유일한 후보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비참한 실패를 넘어서야 합니다. 정치인과 지식인 그리고 언론으로 알려진 그 한심한 기관에서 우리는 점점 더 커지는 재앙에 대한 쓰라린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1950년대 소비경제 초기부터 석유에 스며든 이 모든 문화는 끝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죄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뜨거운 샤워를 할 때마다, 시장에 차를 몰고 가거나 친척을 만나러 날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관심한 다른 종의 관(棺) 뿐만 아니라 인류의 관, 자식과 손자의 관에 또 다른 못을 박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도

우리는 ‘공통적인 꿈’이나 ‘진실’과 같은 ‘진보적인’ 미디어 출처나 로버크 라이쉬(Robert Reich)와 같은 부정직한 지식인에 의해 수용되도록 세뇌되어 온 ‘진보적인’ 접근법과는 반대로, 급진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위기의 규모나 그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보주의자가 흔히 내세우며 돌파구로 사용되는 파리협정(트럼프는 한심하게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이 임박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체면을 세워주는 정치적인 구실로 의도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40%로 천천히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화석 연료를 제로로 줄이도록 요구합니다. 현시점에서 진보적인 행동에 기부하거나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이러한 소비 문화를 끝내며 생산, 소비, 성장이 필수품이라는 가정을 뒤엎고, 소비의 모든 측면이 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 이하로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청소년이 화석 연료 경제에게서 이익을 얻는 은행과 기업에 의해 촉진되는 위험한 반쪽 짜리 수단과 나쁜 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잘못 착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탄소 거래,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리 공학 또는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내 모든 기관(지방 및 중앙정부, 기업, NGO, 교육단체)의 무대책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크고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감시 기구가 기업의 돈을 받는 하수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말이 아무리 녹색으로 들릴지라도 화석연료의 힘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통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350.ORG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책 토론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NGO입니다. 작년에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금요일에 대통령 후보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은 과감한 기후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이 되는 첫날에 공공 토지에서 모든 화석 연료 시추를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350.ORG는 워렌의 말을 ‘놀라운 발걸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워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보다 한발 앞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종족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소명은 절망적으로 약하게 들립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모든 시추작업을 중단했습니까? 그 단계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전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요구는 미국과 세계의 석유를 위한 모든 시추 작업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더 설득력 있는 요구는 석유 사용을 1년 이내에 불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던 CFCs의 국제 사용을 금지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유용한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대기의 손상 때문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런던 의정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자원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은 완벽하게 타당하며 에너지 발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신속하게 중단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가 채택한 정치적 신화는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보수주의자와 맞서고 있으며 탐욕스럽고 제한된 시각을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경제와 문화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불법적이며 불멸의 전술을 사용하여 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기관을 파괴하고 있는 거대 범죄 기업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자가 어떻게 우리를 화석연료에 중독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화석연료에 중독된 상태를 유지하게 했는지에 대한 적절한 비유는 19세기 미국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도덕적으로 부패한 노예제 사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는 미지급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착취해 경제에 힘을 실어 주고, 남부의 계획자와 그들에게 자금을 대는 북부 은행의 이윤을 늘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예제도는 겉보기에는 값싸게 보이는 에너지를 제조업과 농업에 엄청난 가격으로 공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역할을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인간성은 열성 인종을 ‘증거’하는 사기 과학에 의해 강화된 허위 법체계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미국의 정치와 문화를 훼손하여 범죄가 받침대에 세워져 독특한 문화로 숭배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부의 고귀한 가문은 이러한 현실을 보지 않기 위해 뒤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 끔찍한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는 ‘특별한 제도’로 남부에서는 노예를 구별되는 관습이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제도’는 건강한 사회가 지원할 수 없는 착취 범죄 체계를 가리키는 부정한 방법일 뿐입니다.

1850년대 많은 진보주의자(폐지주의자)는 노예제도가 새롭게 미국에 합류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개혁을 통해 남부의 노예에게 보여지는 잔혹함을 줄이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파(폐지주의자) 의 기본적인 가정은 노예제도가 서서히 개혁되어야 할 나쁜 정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의 정치적 논쟁은 풍력·태양광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기업에게 재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 것인가, 재생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석탄을 보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정책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주장은 화석연료 회사가 우리에게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엄청난 범죄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아야만 타당합니다. 즉,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주장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체제 자체를 장악하고 중산층, 즉 장기적인 진보적 대응을 기술하는 글을 쓰는 삶을 사는 교육을 받은 계층, 기업 이익에 호소하는 쉬운 제안으로 의원에게 로비를 하고, 풍력이 석탄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계층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의 연구기관이 화석 연료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은행에게서 계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엔 보고서에 기술된 생태학적 붕괴의 위협을 완화시켰습니다.

존 브라운의 선언

우리가 노예제도와의 전쟁에서 화석 연료에 대항하여 대규모로 동원하려는 현재의 세계적 노력과 유사한 순간을 찾고 있다면, 가장 현명한 예는 존 브라운과 그의 추종자가 노예제도에 맞서 싸우는 결정입니다. 존 브라운과 그의 추종자는 정부가 부도덕 한 행동을 장려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멸종 위협에 비추어 화석 연료 제거에 대한 “진보적인” 주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존 브라운은 대부분의 사람에 의해 반란의 수괴로서 해임되었고 이후 한 세기 동안 남부 사람에 의해 반역자, 미치광이로 비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논리에 의해 흠잡을 데 없이 뒷받침되고 도덕적인 통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브라운의 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운이 1859년 10월 버지니아주 하퍼스 페리의 연방 무기고를 급습했을 때, 부패한 경제 체제 전체를 포기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노예 제도를 끝내겠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의 군대는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재판을 받았고, 반역죄(미국 역사상 최초의 반역행위의 유죄판결)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노예제도에서 부를 얻은 사람들(민주당)은 브라운의 행동을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부(공화당)의 진보진영은 대부분 노예국가(남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브라운이 주창한 ‘임시 헌법과 조례’의 개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 걸친 노예제도는 시민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한 가장 야만적이고 도발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에 지나지 않으며, 이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영원한 영구 투옥, 절망 봉사, 절대 근절입니다. 이것은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는 영원하고 자명한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존중해야 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된 억압받는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 타락한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당분간은 다음과 같은 임시 헌법 및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재산, 생명 및 자유를 보호하고 우리의 행동을 보호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위 글에 빗대어 현재의 위기와 석유와 석탄에 대한 우리의 중독을 설명하도록 해 볼까 합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에 대한 소수의 시민과의 가장 야만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전쟁일 뿐이며 지구에서 인류가 멸종되고 영원히 도태되는 치명적인 시스템에 영원히 갇히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은 독립 선언서에 명시되어 있는 영원한 자명한 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인 우리는 대법원에서 화석연료 산업이 그 법률에 의해 타락한 다른 산업과 함께 온다는 것에 저항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된 억압받는 국민으로서 당분간 다음과 같은 임시 헌법과 조례를 제정합니다. 우리 민족, 재산, 생명, 자유를 보호하고, 화석 연료가 주도하는 경제의 죽음의 행군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보호하십시오.”

우리는 제도화된 범죄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바꿔야만 합니다.

존 브라운은 노예 제도를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 행위, 즉 ‘전쟁’이라고 언급하면서 게임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우리도 에너지에 관한 담론을 통제하고 담론의 용어를 정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은 거래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관심이 커진 최근의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경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 시스템에 깊이 투자 한 사람 또는 화석 연료 이해를 지원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진 민주당 정치인에 따라 변화를 이루려는 단편적인 시도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미 의회에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일축하고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위원회에서 성명을 내는 ‘보수’ 정치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화석 연료 산업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으며, 화석 연료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코크 인더스터리(Koch Industries)와 같은 화석 연료 대기업에 의해 양성된 전문가를 자주 요청합니다. 그들의 연구는 사기이며, 과학적 증거에 위배됩니다.

진보적인 정치인의 행동에 대한 현재의 반응은 이러한 ‘보수적인’ 정치인의 무지, 이기심,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어리석은’ 전문가와 그들의 ‘멍청한’ 추종자를 애도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1850년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남부 국가로 제한하려는 공화당의 태도와 유사합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의견이나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니라 법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의 문제입니다.

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법률은 아주 명백합니다. 의원이 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거나 전문가를 불러와 증언을 하게 되면 기후변화가 허구거나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보수적 관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증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중범죄입니다. 최소한 의회의 의원은 자신의 직책에서 사임하거나 사임 받도록 강요 받아야 하며 징역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거짓 증거를 제시하는 전문가도 비슷한 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노골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국회의원과 전문가에 대해 완벽히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민주 당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예제도가 수백 년 동안 행해졌다는 사실이 그 부도덕에 대한 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러한 범죄행위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의회의 어느 누구도, 의회의 변호사, 로비스트, 컨설턴트, 직원 중 누구도 그런 도덕적, 법적 입장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일어서서 그러한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가해자를 금지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이 충분히 항의하면 정치인은 압박감을 느끼고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강경노선을 취하는 것이 수백 명의 국회의원과 수천 명의 직원, 로비스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직에서 사퇴하고 감옥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맞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 종으로서 살아 남고 싶다면 그러한 시나리오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의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러한 범죄 행위에 어떤 수준에서라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물러나도록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도덕 한 화석 연료 이익과 관련된 조직의 간섭이 없는 선거를 열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화석연료 법인과 화석연료를 촉진하는 투자은행에게서 기부를 받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화석연료의 부흥은 정유시설과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시작되어 처음부터 범죄 음모였으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스탠더드 오일, 필립스 석유가 위험한 복합 화학물인 석유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업체를 구입하여 제거하였는지, 아니면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고용인이 되도록 미군의 구조조정을 한 것인지 말입니다. 주로 석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일련의 정책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석유를 공급하는 엑슨과 쉘과 같은 기업이 지구온난화의 현상과 그들의 독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한 영향에 대해 적어도 1980년대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과학적 결과를 숨기고 전문가와 홍보 회사를 고용하여 광고, 조작된 학술 연구, 로비를 통해 대중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정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위협의 규모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기업의 이기심에 대해 불평하고, 다음 선거, 혹은 그 이후의 선거를 위해 민주당 선거운동에 힘쓰는 시민에게 기여를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환경에 극도로 위험한 제품을 판매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 만이 아닌 수십 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지구온난화로 수십 억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1980년대 이래로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정보를 숨기고 오염된 부를 사용하여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 활동을 방어하기 위해 의회에 거짓말을 한 가짜 과학 전문가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꽤 확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즉시 음모 혐의로 수감될 것이고 당신의 전 재산은 압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훨씬 넘어 당신이 입었던 손해의 청산 비용을 형사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런 식으로 행동한 화석연료 회사와 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압도적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투자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은 이러한 기업을 범죄 조직으로 취급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잘못된 자금을 사용할 권리가 박탈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범죄자는 즉시 감옥에 갇히고 범죄로 기소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준 정치인과 로비스트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엑손모빌(ExxonMobil)과 코크 인더스트리 같은 회사의 자산과 해당 회사를 소유 한 개인의 자산은 전 세계의 피해를 정리하고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압류되어야 합니다.

화석연료 기업이 ‘보수’ 후보 선출에 얼마나 많은 돈을 기여하는지, 아니면 이런 불공정한 정치 환경에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더 열심히 ‘진보’가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곱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러한 화석 연료 회사의 자산이 압류되면, 범죄 캠페인에서 해당 회사를 위해 일한 모든 로비스트와 전문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재건축 이전의 전 남부 동맹국 지도자의 탈퇴와 같은) 우리는 과학적 합의와 헌법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무엇인지 결정할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석연료 회사나 은행과 화석연료 회사와 연계된 억만장자에 의해 매수된 정치인에게 의회에 대한 증언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에 연루된 싱크탱크 연구원, 교수, 변호사, 로비스트, 그리고 다른 대중적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논쟁은 의견이 아닌 편견이 없는 과학적 발견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을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들이 돈에 의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기후에 대한 거짓된 논쟁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계의 위험, 특히 자동차, 비행기, 석탄 및 천연가스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인을 오도하려는 노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광고를 비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업 생산의 위험에 대해 정직한 논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상업용 미디어가 시민에게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민주주의 정치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투명한 정부 보조금으로 학업 연구(및 저널리즘)에 재원을 마련하고, 숨은 의제를 가진 다른 사리사욕적인 ‘연구’는 정부나 시민간의 정책 논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자유무역과 군사안보라는 잘못된 이념

우리가 끔찍한 진실을 다루기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하려면 정치인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2가지 큰 괴물, 즉 자유무역과 군사안보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국제무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시민을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번영을 돕기 위해 무역을 끊임없이 늘려야 한다는 신화를 통해 양 정당에 의해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의 지식인에 의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무역의 대대적인 증진은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 공장 폐쇄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값싼 제품을 미국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조업이 지역의 환경과 우리의 공유된 기후에 미치는 끔찍한 영향을 숨길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은 우리 경제를 장악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지고,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선적된 제품을 우리에게 사도록 강요했습니다. 버려지는 제품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공장이 캔자스나 미시시피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쪽 기후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 위로 상품을 운송하는 것은 엄청난 배출물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대안 미디어는 GDP, ‘소비’, ‘성장’ 그리고 ‘발전’과 같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제 측정 시스템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이 경제 정책과 관행이 미치는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토양, 물, 공기의 장기적인 저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식인은 거의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체 측정 시스템에 대한 제안은 있었지만 채택은커녕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軍)은 화석 연료의 탐사와 생산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모든 수준에서 미국 국내 경제의 거대한 부분으로 부상했다. 대부분의 국가보다 주요 오염원이며 기후 변화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 수백 개의 기지로 심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종종 그들을 기후를 파괴하는 소비 경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화석 연료 및 기타 미네랄의 추출을 촉진하는 합니다. 그러한 군대는 ‘방어’ 또는 ‘보안’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이 군의 역할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전에는 중대한 기후 정책의 적용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기후변화의 완화를 가장 높은 안보 관심사로 만들기 위해 보안에 관한 정의의 변화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며 위기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무기에서 멀어지더라도 화석 연료의 힘에 대항할 때 전사의 용감함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영감을 받은 상상력과 강력한 용기를 통해 우리는 기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군대 안팎에서 군대의 역할과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방부는 ‘인류 안보부’ 또는 ‘기후변화부’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무기에 대한 지출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도적 변화에 의해 달성되는지 또는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폐쇄하고 새로 시작함으로써 달성될 것인지의 여부는 진행 중에 결정될 것이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우리에게 전투기나 항공모함 심지어 고속도로와 경기장을 위한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모든 잘못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 부서를 없애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신속하게 기능을 민영화함으로써 정부는 엘리트의 부를 늘리고 더 이상 시민을 섬길 수 없도록 정부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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